관련규정

• 가. 병역법 제36조
• 나.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조 내지 제15조

업무흐름도

• 산업체/연구기관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

• 매년
  6월(1월)
• 추천권자

  평가등급과 점수 부여

• 매년
  7월(2월)
• 병무청장

  실태조사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 매년
  10월~11월
  (4월~5월)
• 병역지정업체의 장

  선정결과 수령

• ( )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로 연2회 신청·선정

주요 처리사항

• 가.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나.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다.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라.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0~11월)

선정 구비서류

• * 평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전체 구비서류는 추천(접수)기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ㆍ접수 공고에서 확인

연구기관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자연계

구분	분야별		선정기준		추천권자 (접수기관)
박사과정	자연계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등 부설 연구소	기업부부설연구기관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2인)이상확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대기업은 제외)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국(공)립 등 연구기관	국·공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공익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의료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특정연구기관(과기원제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자연계 대학부설 연구기관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역혁신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산업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산업체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선정제외

• (연구기관/산업체)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요원이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산업체)
  • 공업,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다만,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승계

•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합병 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 단,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선정취소

• 가. 취소사유
  •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2)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 4)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5)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6)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7)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8)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9)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 나. 취소절차
  •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 위 취소대상 업체 중 5)과 6)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 대상업체 사전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
  •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 통보

기업규모/업종 등 변경

• 병역지정업체의 기업규모, 업종(분야) 등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