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증>병역지정업체(선정)>「산업지원 병역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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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여부 자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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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의료의약,
       식품음료,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임산물가공,
       영상게임기제작
- 정보처리, 게임S/W개발,
  애니메이션제작
- 해운
- 수산
- 광업
- 에너지
- 건설
- 방위산업
대기업입니까?
- 예
- 아니오
법인입니까?
- 예
- 아니오
아래 요건을 충족합니까?

ㅇ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이상인 업체
- 예
- 아니오
아래 요건을 충족합니까?

ㅇ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월평균 10명 이상, 실태조사일 현재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명 이상.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 제외 :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자
    - 포함 : 동일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수
- 예
- 아니오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됩니까?

ㅇ 총톤수 합계 1천5백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ㅇ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예
- 아니오
아래 요건을 충족합니까?

ㅇ 어선(임차선박 포함)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예
- 아니오
아래 요건을 충족합니까?

ㅇ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ㅇ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ㅇ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예
- 아니오
아래 요건을 충족합니까?

ㅇ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예
- 아니오
아래 요건을 충족합니까?

ㅇ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 예
- 아니오
아래 요건을 충족합니까?

ㅇ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 예
- 아니오
공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동일건물이라도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칸막이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도 분리된 것으로 봄)
- 예
- 아니오
전년도 제조·매출 실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ㅇ 재단법인 또는 공공단체이다.
ㅇ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이다.
ㅇ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어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이다.
ㅇ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이다.(다만,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ㅇ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이다.
    (다만, 14.12.31.이전 발생 및 포함 업체는 2년)
ㅇ 업무상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이다
ㅇ「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자가 대표자인 업체이다.
ㅇ「국세징수법」제114조,「관세법」제116조의2 및「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이다
ㅇ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산업체 중 선정취소 전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이다.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이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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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계연구기관
- 방위산업연구기관
- 인문사회계연구기관
- 그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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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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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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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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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 해당없음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1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입니까?
- 예
- 아니오
인문사회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까?
- 예
- 아니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수 연구집단인 연구기관입니까?
- 예
- 아니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실시 연구기관입니까?
- 예
- 아니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입니까?
- 예
- 아니오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보유(연구공간 및 기자재포함)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자가 검증이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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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제조·매출 실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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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1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입니까?

인문사회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수 연구집단인 연구기관입니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실시 연구기관입니까?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입니까?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보유(연구공간 및 기자재포함)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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